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소소상공인이며,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하고, 신청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는 31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3고 위기 속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며, “다만, 해당 대출신청을 위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연장근로 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기한 없이 재차 입법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몰기한을 따로 두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됐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일몰조항을 단서로 달아 영세 사업장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조건 없이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44점 이하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8,000억원
이달 31일까지 열흘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소소상공인이며,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하고, 신청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는 31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3고 위기 속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며, “다만, 해당 대출신청을 위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연장근로 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기한 없이 재차 입법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몰기한을 따로 두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됐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일몰조항을 단서로 달아 영세 사업장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조건 없이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매일신문 2023-01-19